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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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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5년
3.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22831 판결
  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4. 대구지방법원 2014.07.04 선고 2013구합101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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