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100474 판결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07.06 선고 2015누63540 판결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5년
3.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22831 판결
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4. 대구지방법원 2014.07.04 선고 2013구합1012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